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긴급담화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있다”며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이후 1060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국회로부터 탄핵소추를 당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선고 시간은 오전 11시 22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주문을 다 읽은 다음 파면을 선고하고 있다. KTV 중계 캡처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문 권한대행이 결정문과 주문 낭독을 마치는 즉시 발생했다.
문 권한대행은 "주문을 다 읽은 다음 파면을 선고하면서 현 시간이 오전 11시 22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