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에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섣부른 탄핵이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이 주신 힘을 절제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조속히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한 총리의 탄핵소추 기각에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라는 판결을 우리 국민이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되느냐”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은 유감”이라면서도 “헌재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총리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다. 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점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