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반도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도체 업계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미 미국 현지에 공장 건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중이거나 끝난 상황에서 약속한 계약을 뒤엎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 현지 언론 매체들은 19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법(칩스법) 지원을 받는 각국의 모든 제조업체의 일정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이 아이디어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냈다.
여기에는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삼성전자, 대만 TSMC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액수를 확정했으나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
보조금 규모는 TSMC 66억 달러, 마이크론 62억 달러, 삼성전자 47억 5000만 달러, SK하이닉스 4억 5800만 달러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정책과 관련해 인텔 지분 10% 인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78억 6000만 달러 달러)만큼 지분을 갖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SMC는 지난해 말부터 애리조나 1공장을 가동 중이고 2, 3공장을 추가로 짓고 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주 공장을 거의 완공하고 가동을 앞둔 상황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보조금의 대가로 지분을 주는 순간부터 보조금이 아니다. 보조금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 대미 투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입장에서 미국 정부에 줄 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앞선 반도체 보조금 협상에서 기업들의 초과 수익을 연방정부에 분배하는 조건이 있어 지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신뢰가 이 같이 무너지면 기업들의 미국 투자도 점점 줄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