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과거 주장처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국민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년 전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했던 발언을 보도한 뉴스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11월 17일 정부 민원서비스 ‘정부24’ 마비를 시작으로 경찰청 문자시스템(21일), 조달청 나라장터(23일) 등 행정전산망 장애 사태가 반복됐다.
행안부는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 발생 8일 뒤인 25일 라우터 포트 불량이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사고 이틀 뒤인 11월 27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를 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그는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느냐”며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지속되는 데도 정부가 남 탓뿐 아니라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사태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응당하다”며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한에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 잘못했으면 스스로 책임지고 미안하다 해야지 그저 남 탓, 전 정부 탓하면 책임지는 자세라고 할 수 있느냐”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사고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의 주장처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경질하고 대통령 대국민 사과부터 하고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은 물론, 공무원조차 내부망 접속과 모바일 공무원증 사용이 불가능해졌다. 국민의 일상과 공직 사회 모두가 멈춰 선 초유의 사태”라고 했다.
또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고 했다. “긴급 위기대응본부 격상이 전부가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