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올린 내년도 전북 새만금사업 예산 사업비(6626억 원) 중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78%인 5147억 원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도의 몫으로 7조 9215억 원이 배정됐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했다.

새만금지구 전체 개발 조감도. 이상 새만금개발청 제공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 반영액이 6626억 원이었으나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78%가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당초 부처 안에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9억5000만 원)사업이 반영됐지만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진행 중인 사업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1191억원이었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사업은 334억 원으로 줄었고,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부처 반영액은 580억 원이었지만 66억원으로 삭감됐다.

또 새만금 신항만(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2228억 원→565억 원) 사업비도 대폭 삭감됐다.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 잼버리 행사가 파행으로 끝나자 재정 당국이 새만금 사업에 부정적 입장으로 돌아섰고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항만·철도·도로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 되고 최근 1년간 6조 6000억 원의 투자가 유치됐다”며 “새만금 개발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유수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었으나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만금 국제공항·신항·신항 철도 건설 등을 포함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잼버리 대회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했지만 잼버리 행사가 끝난 현재까지 설계 업체조차 선정하지 못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 “기본계획을 새로 짤 때까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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