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종료(폐업)와 영업 중단을 한 가상자산(코인) 거래소에 투자금이 묶여 반환을 받지 못한 고객의 코인과 현금성 자산이 상당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상자산과 현금성 자산을 반환 받아야 할 가입자 수(중복)는 3만 3096명에 이른다. 이들 중 '영업 종료' 11개사 고객 3만 3000명이 자산 178억 원을 못 받았고, 영업을 중단 중인 3개 업체의 고객 1720 명은 자산 306억 5천만 원이 묶여 있다.
캐셔레스트 로고
영업을 종료한 11개 가상자산 거래소 현황(2024년 9월 20일 현재)
25일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받은 '영업 중단 및 폐업 신고 가상자산거래소 현황'을 보면, 9월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1개사, 영업을 중단 중인 거래소는 3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기준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폐업한 캐셔레스트는 고객의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로, 130억 400만 원(코인 124억 원, 현금성 자산 6억 4000만 원)을 보유했다.
다음으로 프로비트 22억 4500만 원(코인 18억 7800만 원, 현금성 자산 3억 6700만원), 후오비 5억 7900만 원(코인 2억 8200만 원, 현금성 자산 2억 9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또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가상자산 사업자도 캐셔레스트(1만 9273명)였다. 다음으로 지닥(5853명), 프로비트(5174명)이었다.
폐업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보유한 가입자 투자 자산 규모를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164억 1600만 원, 현금성 자산이 14억 100만 원으로 총 178억 1700만 원이었다. 지난 9월 20일 사업자들이 제출한 자료 기준이다.
이는 고객이 폐업 사업자에게서 돌려 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178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금융 당국이 폐업 사업자가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보호는 물론 이용자에게 반환을 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영업 종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하고, 지난 5월 폐업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점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고객의 자산이 이처럼 많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폐업은 아니지만 영업을 중단한 가상자산 거래사업자는 3개사였다. 이들 업체 가입자 1720명이 보유한 자산은 306억 5000만 원(코인 305억 8000만 원, 현금성 자산 7000만 원)이다.
영업중단 사업자 중 고객이 투자한 보유자산이 가장 많은 곳은 오아시스로 가입자 수 143명에 보유자산은 162억 2000만 원(코인 162억 원, 현금성 자산 2000만 원)이다.
영업을 중단하고 매물로 나온 가상자산 거래사업자인 오아시스. 영업중단 사업자 중 고객이 투자한 보유자산이 가장 많다.
다음으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가입자 수 1485명에 보유자산 143억 5000만 원(코인 143억 원, 현금성 자산 5000만 원), 비트레이드는 가입자 92명에 8000만 원(코인 8000만 원)이다.
영업을 중단한 비트레이드,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3개사 현황
강민국 의원은 "코인거래소의 업황이 불황이고 금융 당국 신고 등 각종 규제 대응 비용은 늘어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금융위의 갱신 심사 과정에서 영업 종료 및 중단 거래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투자한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더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는 코인거래소 투자자들의 연쇄 피해를 막기 위해 갱신심사 과정에서 향후 영업 종료 및 중단이 농후한 업체들를 집중관리 해야 하고, 영업종료 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이전 받아 보관·관리 한다"며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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