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재판부를 작심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어 “이 판결대로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의 다른 대선 주자급 인사들도 일제히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한 전 대표와 예각을 세우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며 “정치인의 진퇴는 판사가 아닌 국민이 선거로 결정 해야 한다는 말을 새삼 떠오르게 하는 판결”이라고 혀를 찼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냐”며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사실이 되는 거냐”고 직격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 과정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번 판결은 정의가 아니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썼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날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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