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에게 “두 사람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한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에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헌법재판과 3명을 임명하라며 정치 공세를 폈다. 한 총리와 최 장관은 같은 권한대행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두 명은 임명하고 합의가 제대로 안 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달라며 임명을 보류했었다.

민주당은 이후 줄곧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것은 탄핵 사유라며 겁박성 공세를 펴왔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