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과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기일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경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넘겨 받은 뒤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앞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이를 승인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이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를 하고 1개월 단위로 출국금지를 연장할 수 있다.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의 경우에도 법무부에 최대 6개월까지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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