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이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 등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50년 최고 130%로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지난 24일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보건의료·장기요양 같은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89.3~129.3%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을 64.5~99%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IMF는 현재 10%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식으로 세입 기반을 확충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IMF는 또 고령화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 수급 개시를 늦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IMF는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늦추면 총고용은 14% 증가하고, 고령층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7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