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의 저작권 공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법안은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이용 주체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AI 관련 규제를 담은 첫 법률이 된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의회 의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AI 규제법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회원국 간 삼자 협의에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AI 기업들의 시스템 개발에 사용한 원래 데이터의 저작권을 공개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AI 서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2년 전부터 규제 법률 마련에 착수했다.

법률안은 AI 도구를 위험도에 따라 최소(minimal), 제한(limited), 높음(high), 수용불가(unacceptable) 등으로 분류한다. 등급 분류에는 AI의 생체 감시, 잘못된 정보 유포, 차별적 언어 사용 수준이 고려된다.

대화형인 챗GPT나 이미지 제작용인 미드저니 등 생성형 AI의 경우 프로그램이 작동할 때 저작권물을 활용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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