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향후 집값과 관련해 "수요나 선호가 많은 곳은 더 떨어지기 어렵지만 전국 평균적으로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값이 한 번 더 내릴지, 지금이 바닥인지 엇갈리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2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24∼25일 독일 라이프치히 국제교통포럼 교통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베를린을 방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현지 시각)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세계교통포럼(ITF) 교통장관회의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후속 매수자가 많이 기다리는 물건은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오를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금리인상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으로 반등으로 돌아섰다고 말하기엔 이르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구 등 고급 부동산 공급이 일정 구간 안 되는 지역은 국지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집값을 잡으려고 전체를 인위적으로 누르니 거꾸로 (특정 지역이) 더 오른 측면이 있어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많이 했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통제하는 정책보다 값이 부분적으로 오를 요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공급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다뤄보려 한다"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전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도입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에스크로는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3의 기관(신탁사, 보증기관 등)에 입금하면 이들 기관이 보증금 일부를 예치하고 나머지를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원 장관은 "에스크로는 가장 극단적 대응 방법인데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 제도에 손을 댈 때가 왔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임대차 3법과 전세제도와 관련해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았다.

원 장관은 "전세제도가 내 집 마련의 발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는 부분을 강제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선순위 담보나 다른 채무 관계 사실 등을 집주인이 숨기거나 보증금을 다른 데 쓰는 데 대해선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 사이렌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