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이 투기하는 법 만들까?"···'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법사위→교육위
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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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3 15:27 | 최종 수정 2023.06.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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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0억 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겼다. 비난의 여론이 거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 위원 명단에 김 의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이나 소규모 정당 의원의 상임위 조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현재 국회 교섭단체 의원은 20명 이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어제(2일) 자로 김 의원을 교육위로 배정했다. 교육위가 비교섭 단체 의원이 없는 상임위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여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달 28일 국회의장실에 법사위에서 권인숙 의원을 빼고 소병철·박용진 의원을 보임하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사보임이란 사임(辭任)과 보임(補任)이 합쳐진 말로, 상임위나 특별위 위원을 교체하는 절차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당장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청년위원회 발대식을 마친 뒤 "갈수록 태산이다. 우리 청년과 국민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에 배정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지금이라도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하고, 민주당은 즉각 국회 제명 절차에 협조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원인 조경태 의원은 "투기성이 높은 코인 거래를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분이 교육위에 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교육계에 해악을 끼칠 것으로, 교육위를 없애자고 하는 것과 똑같다"고 맹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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