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로 변론을 한 미국 변호사들이 벌금까지 물게 됐다.

블룸버그는 22일(현지 시각) 뉴욕 지방법원이 챗GPT 판례 조작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법률회사(레비도, 레비도 앤 오베르만 PC)에 벌금 5000달러(약 652만 원)를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생성형 AI 모델 활용 분야. 글로벌 벤처캐피탈(VC) 앤틀러코리아 제공

케빈 카스텔 판사는 법률 회사와 소속 스티븐 슈워츠와 피터 로두카 두 변호사가 챗GPT가 생성한 거짓 판례를 인용했다. 이들은 의식적으로 이를 은폐하고 법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면을 통해 "인공지능 도구인 챗GPT로 만든 가짜 인용으로 존재하지도 않은 사법 의견을 제출한 것은 법조인의 책임을 버린 행위로, 그들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고 밝혔다.

이들 변호사는 2019년 뉴욕행 비행기 안에서 상처를 입었다는 로베르토 마타를 대신해 항공사에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판례 6건에 대해 항공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 결국 챗GPT가 지어낸 가짜 판례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이와 함께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이번 사건 자체를 기각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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