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예대마진 장사 체계 안 바꾸고 또 국민 눈 속임?"···대통령 '갑질' 언급에 하나은행 1천억 내놔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1.03 20:37 의견 0

하나은행이 3일 소상공인에 대한 1000억 원 상당의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은행에 대해 '종노릇', '갑질' 등 단어를 언급한지 이틀 만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은행의 지난해 임직원 연 근로소득이 몯 1억 원을 넘겼고, 이중 가장 높은 곳은 하나은행으로 1억 1485만 원이었다.

하나은행은 이날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을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 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가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하나은행의 금융 지원안은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 지원 등이 담았다.

하나은행은 12월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약 11만 명에게 6개월간 전월 납부한 이자를 매달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유예했던 고객 2500명에게 40억 원 ▲제조업 소상공인 2만 1000명에게 210억 원 ▲소상공인 정책금융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3만 2000명에게 115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로 대출받는 고객 약 6만명에게 300억 원 등 모두 665억 규모다. 1인당 평균 약 57만 원에 이른다.

현금을 주는 방안도 포함했다.

하나은행은 우선 서민금융상품 이용자와 고금리 취약 차주 중에서 15만 명을 선정해 약 300억 원의 에너지 생활비를 지원한다. 1명당 최대 20만 원이다.

또 신규 가맹점 소상공인 4만명에게 1인당 5만 원(약 20억 원)을 통신비로 준다. 개인사업자대출 이용 소상공인 중 일부에게는 컨설팅비로 1인당 50만 원(약 15억 원)을 지급한다.

은행의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분위기는 엄숙하다. 은행의 자발적인 사회 환원과 상관 없이 고금리로 벌어들인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정책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한 고위관계자는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데는 과점과 담합이 있다는 게 거의 명백하다”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스템적으로 거두어서 어려운 데 쓰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익 환수하는 방안은 ‘횡재세’ 부과와 서민금융 지원에 은행 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횡재세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서민금융 지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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