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정부 "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안 해…소상공인·중기에는 39조 공급"

종이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한도 150만 원으로 50만 원 상향

정기홍 기자 승인 2024.01.14 15:50 의견 0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집중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등 설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설 민생안정대책을 설명했다.

▶설 성수품 집중 공급
당정은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에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 20%→30% 조정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배추를 할인 판매하고 있다. 정기홍 기자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된다.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100만 원→150만 원(종이형)으로 올리고 총 발행 규모도 4조→5조 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 경감

당정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39조 원 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도 하기로 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에게 최대 150만 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전기부담 완화

당정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서민 아파트 전기 계량기. 정기홍 기자

또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2월 9~12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 원)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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