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187만 명이 1인당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돌려받는다. 연 4%를 넘는 이자를 부담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이 해당하며 납부한 이자의 90%를 돌려받는다. 대상 대출금 한도는 2억 원이며, 1인당 환급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에 역대급 이자수익을 내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면서 횡재세 논란이 크게 일자 내놓은 '상생금융 시즌2'의 내용이다. 은행별 집행계획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및 20개 은행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1조 6000억 원 규모의 개인사업자 이자 환급(캐시백)을 포함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총 '2조 원+알파(α)' 지원에 나선다. 2조 원 중 4천억 원으로는 각 은행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국내 20개 시중 은행이 모두 참여한다.

'+α'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윤 대통령의 주문으로 시작된 '상생금융 시즌2'와 관련해 지난달 금융지주회장단 및 은행장단과 연쇄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이익을 지적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주문한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금리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자환급의 경우 이달 20일을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한 187만 명이 대상이며 1인당 평균 85만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이자환급액은 대출금 2억 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납부액의 90%(감면율)를 돌려주며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해준다.

예컨대 3억 원 개인사업자 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5% 금리로 1년 이상 이자를 낸다면 2억 원(대출금 지원 한도액)의 1%(5%-4%)인 200만 원의 90%(180만 원)을 돌려받는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 감안해 환급한도나 감면율 등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별 자율 지원(총 4천억 원)의 경우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프로그램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우선 두껍게 지원하고 이후 남는 재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을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조 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케이·카카오·토스 등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배분해 2조 원을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경우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행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는 수준을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며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연환산한 올해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출해 2조 원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jkhong4@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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