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인턴과 레지던트)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복귀 전공의는 1만여 명에 이른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집단 사직서를 내고 장기간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응하지 않자 지난달 4일 명령을 철회하고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하지만 지난 4일 기준으로 수련병원 211곳의 전공의 1만 3756명 중 8.0%인 1104명만 근무 중이다.

조 장관은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며 “이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5일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돌아올 전공의에게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고 한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였다.

조 장관은 또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9월에 하며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모집 정원은 3311명, 하반기 정원은 614명 정도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공의 없이도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진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PA) 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미 연속근무시간 상한 36시간을 24~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 등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jkhong4@naver.com 정기홍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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