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초유의 '감액 예산' 확정…민주당 주도로 4.1조 삭감

임지연 승인 2024.12.10 20:06 | 최종 수정 2024.12.11 11:18 의견 0

내년도 예산안이 기존 정부안에서 4조 1000억 원 삭감된 673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야당이 단독으로 상정한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장 모습. 국회방송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삭감 예산안인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78명 중 183명이 찬성했고 반대 94명, 기권은 1명었다.

삭감 예산은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환 5000억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6억 9100만 원, 용산공원 예산 229억 원,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 900만 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 51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및 특활비 15억원 등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됐다.

또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안도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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