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은 25일 정부조직개편안의 하나로 추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영업행위 감독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안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 한 의원 페이스븍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반발이 커지고, 정부 조직 개편안을 놓고 야당과도 충돌하면서 본회의 직전 금융위 정책감독기능 분리, 금감위 설치안을 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개편하고 금융위가 현재 갖는 국내 금융 관련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 시킨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 언제든지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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