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40명)과 대부분의 수사관들이 30일 검찰청 복귀 의사를 지휘부에 전달했다.
검찰청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이 의결된 데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수사팀장(차장·부장)을 포함한 파견 검사들은 이날 오전 특검 파견 검사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지휘부에 제출했다.
검사들은 입장문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당정이 검찰청 해체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는 상황에서 검사들이 특검 수사에 투입되는 것은 모순적이란 말이다.
이들 검사는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시작한 뒤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날까지 9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검사들이 복귀를 공식 요청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파견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검찰청을 없애버린 정권의 정치적 수사인 특검에 올인하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서도 파견 검사들의 원대 복귀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특검 현장에선 검찰의 수사권을 뺏은 상황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에게 야권을 겨냥한 수사를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특검 지휘부는 파견 검사들의 이 같은 입장에 큰 고민에 빠졌다.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간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30일)했지만 수사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커젔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 중 수사 범위가 가장 넓다. 그런데도 특검이 최근 문어발식 수사에 나서면서 기소와 공소 유지까지 모두 해야 하는데 반발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가 여야가 지난 10일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하루만에 합의를 파기해 이들의 불만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한 법조인은 사이렌스에 "특검이란 게 말이 비리 수사이지 사실상 전 정권 죽이려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친정이 해체되는 마당에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싶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