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0년만에 주가 조작 등 불공정행위 조사 조직을 대폭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한 현재의 조직 체계로는 대규모 주가 조작 등에 대처하기론 역부족이란 지적을 반영했다. 금감원은 최근 ‘라덕연 일당 사건’ 등 대규모 주가 조작 사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묵시적인 방임이 아니냐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최근 8개 종목 주가 조작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점을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조사 부문 전열을 재정비해 주가 조작 세력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 금감원 제공

금감원은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하던 기획조사, 자본시장조사, 특별조사국을 조사1, 2, 3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사 부문에 특별조사팀, 정보수집전담반, 디지털조사대응반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조사 부문 3개 팀 인력을 현재의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35%) 늘리기로 했다.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조사국 전체 인원이 70명에서 95명으로 증원된다.

함 부원장은 “조사 업무를 경험해본 이들 위주로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팀은 대규모 투자자 피해 등이 우려되는 주가 조작 사건등 각종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담당한다. 최근 CFD(차액결제거래·기초자산을 갖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 관련 사건처럼 신속한 집중 조사와 우선조치가 필요한 사건을 맡는다.

정보수집전담반은 오프라인 투자설명회, 온라인 카톡방·유튜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를 수집한다. 그동안 주로 외부 제보에 의존했다면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개편에따라 조사 부문의 각 국은 주요 사건을 돌아가며 맡는다. 지금은 자본시장조사국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을 조사하고, 기획조사국은 외부 제보 사건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체 조사국의 사건 심의는 조사1국 조사총괄팀에서 전담한다.

사건 심의란 금감원 내 각 부서가 조사를 벌여 관련 조치를 할 때 처리안이 적정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다. 기존엔 각 국의 기획팀에서 자체 심의했다.

한편 금감원은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가동한다. 투자설명회 현장 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일제·암행 점검을 벌여 불공정거래 혐의가 잡히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주식 리딩방 등 제보·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

리딩방은 사적 대화 영역인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로 운영돼 금융당국이 조사나 제재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

금감원은 지난해 리딩방 불공정거래 제보를 구체적으로 한 2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이렌스 정기홍 기자 bonnylim@naver.com 정기홍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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