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한국 업계 비상
정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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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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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의한 전기차 보조금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한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현. 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석유 사업가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트럼프 인수위의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에너지 정책팀은 상원 과반 찬성으로 처리가 가능한 특별 입법 절차인 '예산 조정'을 활용해 IRA를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의 민주당이 IRA를 통과시킬 때도 이 방법을 동원했다.
다만 정권인수팀이 IRA에 담긴 모든 청정에너지 정책을 폐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폐지되면 이미 판매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 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 한 대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현대차그룹과 한국 배터리 업계는 그동안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어 보조금 폐지 시 사업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요건이 까다로워져 보조금 전액을 받는 차량이 많진 않다.
상업용 전기차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전기차 생산 업체인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테슬라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테슬라는 타격이 있겠지만 경쟁사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이 말은 보조금 폐지가 장기적으로는 테슬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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