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신분으로 무려 99억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고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은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남국 전 의원이 의원 시절 후원금 요청 홍보를 하는 장면. 유튜브 '김남국TV' 캡처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겨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심리를 끝내는 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