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널A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투어 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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