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산업집적지)’ 구축에 나선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8곳을 선정하고 올해 모두 54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오는 2042년까지 민간이 투자하는 614조 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가첨단전략산 특화단지 선정 발표는 지난 3월 발표한 추진 계획에 최종 확정안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범부처 지원 협의체’도 구축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산업부 제공
특화단지에는 총 21개 지역이 신청했다.
산업부는 선도 기업 유무, 신규 투자 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반도체(경기 용인·평택, 경북 구미) ▲이차전지(충북 청주, 경북 포항, 전북 새만금, 울산) ▲디스플레이(충남 천안·아산) 등 7곳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특화단지 중에서 반도체는 총 566조 7천억 원 규모로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견고히 하고,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을 현재 3%에서 2030년 10%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용인·평택 지역에 562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 용인·평택 지역을 현재 가동 중인 이천·화성 생산단지와 연계 육성한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시스템 반도체(파운드리) 팹5기, 용인 기흥에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R&D 센터 구축, 평택 고덕에 메모리 및 파운드리 팹3기를 구축한다. SK하이닉스는 용인 기흥에 메모리 반도체 팹4기를 운영한다.
또 경북 구미에는 총 4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핵심소재 공급 기지화 하기로 했다.
이곳의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 LG이노텍(반도체 기판), 원익큐엔씨(쿼츠웨어) 등이 생산라인을 확대해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2차전지는 광물 가공(전북), 소재(포항), 셀(충북·울산), 재활용(전북)이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국내 이차전지 밸류체인(가치사슬) 완결하고, 전고체·리튬황 등 차세대 2차전지를 개발한다.
또 디스플레이 분야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천안 아산에 17조 2천억 원을 투자, 혁신 거점으로 만든다. OLED 초격차를 확보하고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특화단지에는 민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인·허가 신속 처리(첨단위 요청 후 60일내 인·허가 미처리시 처리한 것으로 간주) ▲킬러 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눈여겨보이는 대목은 그동안 산업단지로 지정돼도 갖은 사유로 제때 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60일 내 인·허가 신속처리 조항'을 넣어 명문화 한 것이다.
정부는 특히 용수, 폐수 처리, 전력 시설, 진입도로 등 특화단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핵심적 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또 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례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이번에 지정된 8곳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에는 ▲융복합 교육과정 설계 ▲우수교원 확보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 등을 위해 올해 총 540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향후 다른 첨단전략산업으로도 특성화대학 지정을 확대하고, 지난 5월 선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과의 연계해 산업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무·고급인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바이오 산업도 올해 하반기에 특화단지를 공고해 내년 상반기는 특화단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번 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오늘 지정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인프라, 연구개발(R&D)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6월 신설된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센터’를 활성화하고 올해 하반기에 ‘산업공급망 3050 정책’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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