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함께 4대 핵심 기술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서 초격차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앞으로 원전, 방산으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개 안건을 의결했다.
한국을 반도체 등 6개 거대 첨단산업을 바탕으로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청사진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7년까지 총 550조여 원이 투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 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담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 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을 한다.
이를 위한 4대 목표로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를 2027년까지 '550조 원+a' 달성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첨단기술 역량 확보 및 기술보호 강화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 적기 육성 등을 내걸었다.
정부는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은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을 각각 투입한다. 더불어 미래 자동차와 로봇에도 각각 95조 원, 로봇에도 2조 원을 지원해 총 550조 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 송도 사옥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이 같은 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인·허가 타임아웃제, 지방자치단체 상생벨트 도입, 한국형 섹터딜 등을 추진한다.
각종 첨단산업에는 신속한 입지를 제공하고 산업 생태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은 각종 혜택을 집중한 ‘특화단지’로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최첨단 시설을 기반해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가칭) 설립도 검토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투자, 생태계, 기술, 인력에 집중해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압도적인 제조 역량을 확보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조정위,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를 검토하는 등 종합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분야에서 8개, 디스플레이 4개, 이차전지 3개, 바이오 2개 등 총 17개 기술이다.
한덕수 총리는 “미래성장엔진이자 경제안보자산인 첨단산업에 투자·인프라·입지 등을 전방위적으로 집중 지원해 글로벌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고 경제안보도 강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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