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정통부 장관 "유튜브·넷플릭스 가격 인상, 합당한지 설명 필요"

18일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외산 플랫폼 이용료 인상 비판

정기홍 기자 승인 2023.12.18 22:49 의견 0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가진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료 인상과 관련 "왜 올릴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올렸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기정통부 제공

이 장관은 이날 구글·넷플릭스가 요금을 올리면서 이용자 부담이 늘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고물가 시대에 통신비를 잡기 위해 국내 통신업체들과는 협의를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에 "이용료를 올리더라도 그게 합당한 금액인지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하긴 쉽지 않지만 이용자의 편익이나 비용 증가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능한 한 그런 부분들이 부담되지 않도록 빅테크 기업들이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글로벌 OTT업체들은 연말을 앞두고 구독 서비스 요금 인상을 잇따라 발표했다.

넷플릭스는 월 9500원에 광고를 보지 않고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가장 싼 '베이직 멤버십'을 폐지했고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를 40% 이상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넷플릭스의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소 월 1만 3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구글의 재판매 불가 서비스 방침으로 네이버에서 판매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권 판매(1년에 4만 8000원)도 오는 21일부터 중단된다. 이 상품을 재판매해 온 네이버가 가족요금제를 적용해 할인을 하고 있어 구글 방침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 등 구독료가 싼 나라로 IP를 우회해 가입하는 이른바 '디지털 이민'을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구글은 이러한 'VPN 우회 결제 방식'이 불법은 아니지만 '이용 약관'에 어긋나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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