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밤 늦게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 통과시켰다.
올해보다 54조 7000억 원(8.1%) 증가했다.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준수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2일 밤 늦게 열리고 있는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방송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 표결을 부쳐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 원 정도를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정부안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했다. 여야는 서로 실리를 챙겼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정책 펀드, 예비비 등을 일부 줄었다.
AI 지원 예산은 전체 약 10조 원 중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약 2064억 원을 감액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AI 예산 중 사업별 중복 지원이 많고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며 총 1조 2000억 원을 감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운영비도 1억 원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1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여야는 운영비를 일부 삭감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대미 투자지원 정책금융 패키지는 원안이 1조9000억 원 규모였지만 약 8000억 원을 감액하고, 한미전략투자공사에 대한 출자예상 1조100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
예산이 원안보다 늘어난 곳도 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AI모빌리티 실증 사업 등 예산을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