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며 "설립 취지와 다르게 수사 역량 부족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제공

또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 법안 내용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에,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고검·지검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고 향후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며 공수처 폐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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