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윤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난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모습. 이 자리에서 부동산 PF, 기업 밸류업, 공매도 등 경제·금융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27조 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우선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 산업은행의 이 지원프로그램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일몰되는 투자 세액공제도 연장해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세액공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 전기, 용수, 도로 등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 부문이 책임지고 메가 클러스터를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설계)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더 확충되기에 반도체가 민생”이라고 했다.
또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 기업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 가려진다. 세계 각국은 지금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며 "산업부는 관계 부처, 기업과 함께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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